사건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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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배우자인 피해자가 담배를 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담배를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 복합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아내라는 점, 상해의 정도,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벌금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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