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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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성남시 OO모텔 내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면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약식벌금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벌금형기소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무죄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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