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혐의_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 이사 등 임원으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계약보다 수 백억 원이 증액된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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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들은 평범한 지역주민들로 주택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합 업무를 추진하던 중 고발인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갑자기 고발을 당하였으나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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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주택재개발조합사업 공사도급계약서, 대의원회의록, 추가계약서, 조합총회 관련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업무가 추진되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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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같은 항 제13호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무혐의무혐의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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