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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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무혐의무혐의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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