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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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형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치없음1호, 2호, 3호 처분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정지벌금형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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