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1TB 가량의 성인물을 소지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불시에 휴대폰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압수물 중 아동 성착취 영상이 포함되어 있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구로부터 성인물을 전송받아 다운로드만 받아놓았고 용량이 많아 모두 열어보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노려봐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보호처분 1호,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