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1.경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과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직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는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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