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3. 8. 경 술에 취해 주차금지 구조물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위 행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실형 나올 가능성이 높아 방아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보호처분 1호, 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