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항소기각피고인은 202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 및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사 상소로 인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2회 가지고 있음에도 재범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벌금형약식명령징역형집행유예벌금형항소기각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