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2.경까지 어플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금전을 지급하며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매매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이미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감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