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5.경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여 이득을 취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거짓 주장이었으며, 의뢰인은 피고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지인이 위증까지 하였기에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과 피고인의 무고 혐의를 강력히 주장했고, 결국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재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벌금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