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2.경 어플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휴식 취하던 중 잠든 피해자를 어깨를 치며 깨웠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려 신중하게 접근해야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약식벌금약식벌금1호, 2호, 3호, 5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1호, 2호, 3호, 5호 처분1호, 2호 처분약식벌금합의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