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미성년자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면서 만남을 유도한 하여 성관계를 가지거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신체일부를 노출하도록 한 후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여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검찰은 12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과 미팅 및 지속적인 소통, 2)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및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호,2호,4호 보호처분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