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3. 2.경 지인을 만나 술자리 후 귀가 전 헌팅을 통하여 피해자와 만나 피의자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억을 잃었고, 아침에 경찰관이 찾아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이 벗겨졌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3년이상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언제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행사의 어려움을 겪은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CCTV확인,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1호,2호,4호 보호처분1호,2호,4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약식명령감형감형감형감형집행정지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2호, 3호 등 처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