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모친 소재의 부동산이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를 주차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멈추었으나, 상대방이 피의자의 차량을 내려친 후 길을 막았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피의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부동산에 대한 욕심으로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고소하였으며, 맨 처음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이 매우 편파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의자가 많이 불안해하는 와중 부인을 주장해야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관교체요청서 제출, 2) 경찰조사 출석,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7호 처분불송치결정감형집행유예조치없음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