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진까지 전부 올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을 이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협박, 명예훼손 등의 추가 범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직접 검색하여 피고인의 추가 범죄행위 증거를 직접 수집, 이를 근거로 의견서 및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해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엄벌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