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2022. 10.경 의뢰인은 회식 도중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이던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제추행죄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자택에서 일어나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신속한 물증 확보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해자 조사 참석,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