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12.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하는 행위로 기습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점, 피의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피해자와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경찰조사 참여, 3)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사건화전합의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