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력 사항 ① 범행 미수 인정 및 자백 태도 정리
조력 사항 ② 피해자 합의 및 일부 공탁 진행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재범을 저질렀지만 대전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범행이 실제 절취로 이어지지 않은 미수였다는 점,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을 통해 반성 및 사후 조치 의지를 충분히 소명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에 그치고 형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사건화전합의불송치결정약식벌금서면사과1호 조치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