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조력 사항 ① 초기 사건 분석 및 수사기관 대응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사건의 우발성과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조력 사항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반성 진정성 강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서와 반성문, 피해 회복 노력 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의자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피의자가 형사처벌보다는 사회 내에서 반성하며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의자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울산형사변호사가 형사 절차 전반에서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방어 논리와 정상참작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징역형불송치결정약식명령혐의없음(증거불충분)검찰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