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8호 보호처분행위자는 대화 도중 방안으로 대피한 피해자를 뒤따라 이동하여 방문을 발로 차며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행위자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우발적이었다고는 하나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단계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심리기일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8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추징보전청구 기각1호 처분공소기각벌금형약식명령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