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철저한 대응이 필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형사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