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송치결정피의자는 의뢰인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거침입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도 발생하였기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의 노력을 통하여 [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