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추징보전청구 기각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는과정에서 추징보전청구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투약, 소지한 사실은 있었으나 매도 및 매매한 사실이 없었기에 불법 수익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항고장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추징보전청구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1. 불법수익
2.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3.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4.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5.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또는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2.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또는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