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의뢰인은 피해학생의 신체를 폭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학생 모두 폭행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먼저 가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 일방의 혐의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의뢰인 또한 피해 학생으로부터 폭행 당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공소권없음집행유예벌금형약식벌금송치결정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