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다중의 위력 및 기능적 행위 지배 성립요건 반박
특수강요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직접 강요하지 않았고 다중의 위력을 형성할 만큼 집단적 위협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현장의 구조, 인원 규모, 피해자의 진술 변화 등을 통해 합동과 공동 행위로 보기에 부족하다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진술 일관성 부족 및 증거 모순성 분석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 단계와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증인들 간 진술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강요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했거나 강요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건화전합의약식벌금무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소년법원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