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력 사항 ①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반박 및 인상착의 불일치 소명
울산형사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기억에 의존한 부분이 많고 피고인의 실제 복장과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명백히 불일치함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조력 사항 ② CCTV 분석 및 사진 지목 절차의 불확실성 정리
피고인의 동선을 보여주는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해자가 말한 시점과 장소에 피고인이 있었던 증거가 부족하며 경찰이 제시한 사진 배열 방식 또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방식이었음을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지목이 명확한 인식에 기반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고 피해자 역시 법정에서 CCTV 속 인물이 범인이 아니라고 확신한 점, 경찰의 사진 제시 방식의 신뢰성 부족, CCTV 범위의 한계, 범인이 다른 주택으로 들어갔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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