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회사 자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본인 및 지인들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금액이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동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기소유예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불송치결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