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명령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있는 피해자 가족들 연락처와 피해자 신분증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무거웠기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검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약식명령약식명령약식벌금약식명령검사항소기각무죄무죄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