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영잘실질심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금 일부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사항소기각무죄무죄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감형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