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일당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 후 대출을 신청하여 나온 대출금을 나눠 갖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기에 자수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금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자수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 영장실질심사 참석,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금 일부 공탁,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검사항소기각무죄무죄검사항소기각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선고유예감형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2호, 3호, 4호 보호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