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2024-06-26

사건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차례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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