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해유예감형근신 7일감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