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단체대화방에서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을 하였으며, 소속 부대 상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상급자인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뚜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형사공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선고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집행유예집해유예감형근신 7일감형벌금형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