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업체를 운영하며 카드결제금액의 약 90%를 고객들에게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여신전문금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많고,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드깡 중개 알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집행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