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상담책 역할을 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이 지난 뒤 사건이 접수되었기에 피고인의 기억이 불명확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이 많았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