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투자처를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 특성 상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2호, 3호 처분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