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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일부승소
위자료청구소송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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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공무원 직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불륜관계를 약 6개월 가량 지속하다가 상대편 부인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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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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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같은 직장내에 발생한 불륜사건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원고측에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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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실제당사자간의 관계, 2) 피고가 관계해소를 위한 들인 노력 등을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결과, 

 

위자료 금액을 [1,500만원] 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측 5,000만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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