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조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있었으며, 검사 또한 형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산 범죄 특성 상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 및 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가 안됨사건화전합의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휴가단축 3일휴가단축 3일휴가단축 3일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