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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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직장내 사건으로 직장 동료들끼리 한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비롯한 업무적인 이야기까지 무분별하게 허위 사실을 전파하여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끼친 사건입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구속영장기각선고유예감형무죄감형감형감형벌금형혐의없음/무혐의벌금형재기수사명령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의견송치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