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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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6. OOO 부근에 있는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고 방문하여 상대여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 전문직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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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의뢰인은 전문직OO으로 성범죄 사건으로 처벌받을 경우에 직업수행 어려움이 존재하였으며, 카카오메신저 메시지에 유사성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어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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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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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혐의없음/무혐의감형감형감형소년법 1,3,5호처분소년법 135호처분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