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구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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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같은 대학원 지인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만취하게 되었는데, 가해자인 대학원 동료가 고소인의 동의 없이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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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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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은 수사단계 중 구속이 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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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구속원심파기/감형원심파기/감형원심파기/감형벌금형구속/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혐의없음/무혐의벌금형/일부무죄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