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휴가단축 3일징계혐의자는 군인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오물을 묻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심하게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석 및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휴가단축 3일]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인사법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감형감형감형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일부무죄혐의없음감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조치없음2호 처분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