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처분결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범행 경위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선도 가능성 소명
보호소년의 범행이 충동적이며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음을 설명하고 이후 태도 및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서면 및 구두 진술로 입증했습니다.
조력사항 ② 성실한 진술과 보호자 협조, 자료 제출로 재범 가능성 차단
성실한 조사 태도와 보호자의 지도 의지, 학교생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 안정적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본 사건에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소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보호소년에게 어떤 처분도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벌금형무죄무죄심리불개시심리불개시감형감형감형무죄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