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고소인 같은 회사 직장 동료였으며, 고소인을 기망하여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고소인 간의 진술이 상반되었고,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공소기각벌금형일부인용(감경처분)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약식벌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