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공소기각피고인은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1) 피해자 측과 합의진행,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공소기각벌금형일부인용(감경처분)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약식벌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