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정류장 앞에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현장CCTV 열람,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벌금형의 집행유예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전액반환혐의없음집행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감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