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가 차량을 고의로 침수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공갈미수 혐의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함으로써 무고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선고유예공소기각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형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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