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을 받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군 관련되어 있는 사건으로 군 특성상 위계질서가 중요한 점,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 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해왔던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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