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의 자택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느낀 위협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의 합의,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소년보호사건송치기소유예혐의없음기소유예공소권 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2호, 3호 처분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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